[사설] (7일자) 새 국면 맞은 한국통신분규

한국통신 노사분규 사태는 6일 아침 검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명동성당과
조계사 내에서 농성중이던 노조간부 13명전원을 연행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회사측에 의해 불법행위와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이미 사전
구속영장 또는 긴급 구속장이 발부된 가운데 10일에서 15일 이상 두곳에
분산 농성을 벌여왔던 이들 노조간부들의 연행은 별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그리고 잠깐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결국 공권력을 투입해서야 사태를 수습한 것은 유감이지만 별 충돌이
없었음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통신 분규는 수습된게 아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분규사태 가운데 단지 종교
시설 내의 농성사태가 물리적 방법으로 풀렸을뿐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라는 분규자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종교계의 반발과 얼굴을 가린채 "준법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의 대응내용에 따라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무튼 한통사태가 새 국면을 맞은 것은 분명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수습
여부가 판가름 날 중대한 고비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노사 쌍방은 냉정을 되찾아 대화를
모색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당국의 이번 공권력행사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불가피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종교시설이 언제까지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성역"의 지위를 누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권력의 무기력함에 대한 질책이 갈수록 증폭되어 오던
터이다.

조계사와 명동성당측이 공권력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중재를 모색했지만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국은 한통사태가 단지 한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민노준"등
재야 법외 노동단체와의 연계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 서울대병원등 대형 병원노조들이 잇따라
쟁의발생을 신고하고 조폐공사가 이른바 "준법투쟁"을 또 결의하는등
노동계는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터에 대학가에서는 지난 4일 "노동운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대학생 시위가 재연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노.학"연계위험마저 우려하게 만들었다.

한국통신 노사의 대화는 빠를수록 좋다.

공권력투입이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되어 노사간에, 그리고 정부와의 사이에
또 다시 대치상태가 빚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하고 국가를 위해 위험한 일이다.

"통신대란"과 같은 사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직당국은 구속된 노조간부들의 잘 잘못을 분명하게 가리되 회사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 임.단협의 조속 원만한 타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개혁과 같은 회사권한 밖의 요구가 아닌 처우및 근로환경개선이 협상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돼야 함은 더 말할것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