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적이 우수한 영세민자녀에 인문계고등학교 등록금을 내년부터 면
제해 주기로 했다.

또 70세이상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단가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
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백10일인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기간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복
지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세민자녀에 대한 등록금면제와 관련, <>1인당소득이 월20만원(4
인가족기준 80만원)미만이고 재산가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영세민 자녀중 <>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 성적이 전교에서 30%이내에 드는 성적우수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노령자복지대책과 관련, 노령수당지급대상을 현행 70세에서 65세
로 낮추는 것은 재원부담이 많아 현행대로 70세로 유지하되 단가는 2만원에
서 3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80세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단가는 현행대로 5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