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강경대응방침발표에 이어 30일의 국무회의및 당정회의에
서도 공권력투입등 단호한 의지가 재확인됨으로써 한국통신사태는 이번주
안에 수습의 중요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권력투입계획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들이 농성중인 명
동성당과 조계사측은 공권력을 통한 사태해결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여
수습의 실마리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사태는 계속 장기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백제한국통신사장은 이날 오전 조계사를 방문,송월주총무원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은 공권력보다는 대화를 통
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단식농성중인 양한웅노조 지도위원도 참석,노사협상재개를
요구했으나 조사장은 지금의 집행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
듭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뿐아니라 지난 25일의 노조보고대회,26일이후 계
속되고 있는 정시출근투쟁의 주동자및 적극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
고 있다.

노조의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및 징계보류요구를 수용할수 없으며 불법
행위로 고소.고발돼 수배중인 지금의 노조집행부와는 대화의 여지가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30일부터는 노조측이 주장한 한국통신직원들의 임금실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실제로는 한전과 비슷하고 일부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
및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임을 밝히는 홍보전에 돌입했다.

한편으로 조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계는 있
으나 임금을 비롯한 채용.승진제도등 인사제도,신분보장에 있어 직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노사간 강경대치국면의 전환을 모색하고 나섰다.

노조도 회사의 강경대응에 맞서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
다.

정부와 회사의 거듭된 강공에 계속 밀리고 있을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동성장에서 농성중인 장현일노조쟁의실장은 "일선관리자들및 조합원들
에 대한 회사측의 위협은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 인권적인 상황으로 비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회사의 이같은 강경대응이 계속된다면 노
조로서는 앞으로 정시퇴근투쟁,점심시간지키기투쟁등 준법투쟁을 더욱 강
화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협상기간중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및 징계보류를 계속 요구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지금의 출근투쟁으로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통신
서비스에 별다른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노조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면 그것이 준법투쟁의 범
위에 국한되더라도 전화가설 고장수리등 일반민원업무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태업의 단계를 넘어 투쟁이 불법파업의 양상으로 비화된다면 국가
기간통신망의 운용장애로 인한 통신대란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한국통신감사중간결과가 사태를 더욱 증폭
시킬 가능성도 커졌다.

감사원이 조백제사장의 경영능력을 문제삼고 나섬으로써 입지를 크게 좁
혀놓았다.

이에따라 조사장의 노조에 대한 대응한계로 사태의 조기수습이 더욱 어려
워지게 됐다.

이번 한국통신사태는 노사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대치로 계속된 소모전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통한 물리적인 봉
합보다는 제3자의 중재에 의한 양측의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
가들의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