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을 사고 파는 기업매수합병
(M&A)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12%(오는 7월1일부터는 15%)인 종목별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내년이후 추가로 상향조정하고 3%인 동일인 취득한도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2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상장회사에 대한 M&A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
법 200조가 오는 97년1월부터 폐지된다"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의 M&A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행 외국인주식투자한도로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사
실상 금지된다"며 "외국기업의 M&A허용에 맞춰 외국인투자한도로 상향조정하
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료회담에서 M&A허용을 포함한 국가간투자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다자간투자협
정(MAI)을 맺기로 하고 OECD가입을 신청한 국가도 이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
의했다"며 "오는96년6월께 OECD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도 MAI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OECD사무국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한국상장기업 주
식을 12%까지만 취득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 한국기업 M&A
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한국기업의
M&A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의 OECD 가입요건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