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대비 5%교육예산확보 청와대등에 건의..사립대총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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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민하중앙대총장)
은 26일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GNP)대비 5%확보를 요구하는 대정부건의
서를 청와대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에 전달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현재 GNP대비 3.89%인 교육예산을 대통령 공약대로
98년까지 5%로 확보하기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GNP대비4.4%를
반다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간적적인 수혜자인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등에대한 불
로소득이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과외교육비등에대한 과세를 통해 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
은 26일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GNP)대비 5%확보를 요구하는 대정부건의
서를 청와대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에 전달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현재 GNP대비 3.89%인 교육예산을 대통령 공약대로
98년까지 5%로 확보하기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GNP대비4.4%를
반다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간적적인 수혜자인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등에대한 불
로소득이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과외교육비등에대한 과세를 통해 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