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합연구소는 앞으로 은행소유구조는 정부에서 금융전업기업가 금융전업
기업군 과점주주협의회 특정한주주집단형성 일본식주신상호보유등의 제도를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한뒤 은행들이 이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게 가
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소유구조개편방향"보고서에서
은행소유방식을 은행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하는
게 금융자율화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소의 송병국금융경제연구실장은 "은행의 소유구조개편문제는
규제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경쟁요소의 도입이라는 금융자유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경영효율성의 증대,책임경영체제의
확립,산업자본의 은행지배차단,은행의 사기업성회복등 소유구조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인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사항은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송실장은 또 "기존의 은행장추천위원회 확대이사회등의 기구와 기능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각 은행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