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낙후돼있는 지방산업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해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최근 ''지방산업의 수출활성화''에
관한 지상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글로벌시대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규제완화및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지방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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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 김은상 <무협부회장·사회>
<> 한표환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실장>
<> 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
<> 김홍경 <통산부 제2심의관>
<> 김지 <부산상사협 회장>
<> 박철원 <삼성물산 전무>

<> 김은상무협부회장 (사회)=우리경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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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방산업을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경제가 자생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지난 4월 하순부터 약1개월에
걸쳐 전국 10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것도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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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실장 =지난 30년간 국가경제
발전책으로 추진돼온 공업화시책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나머지
지방산업이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공업화정책의 과실이 지역마다 골고루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세계화와 아울러 지방화를 제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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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특히 특화산업의 수출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공장이 있어도 의사결정은 대부분 서울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특화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이 문제
입니다만.

<> 김홍경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제2심의관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업체수나 종업원수등을 살펴보면 느린 속도지만
지방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는 정부가 지방산업육성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김지부산상사협의회회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고부가가치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 한실장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지방의 경우 공업활동수준이
미약하고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이 강한 편입니다.

업종별로도 지방에는 값싼 임금과 노동력을 이용하는 조립형및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고요.

이런 산업구조론 구조적 불황을 겪을 소지가 많습니다.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산업구조고도화의 촉진제는 생산지원 서비스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지원 서비스산업이 수도권에 70%이상
편중돼있는 게 문제이지요.

<> 김심의관 =기술적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중소기업과 공업기술원등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산.학협동을
이뤄낼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하고요.

<> 김회장 =대학교수들은 대체로 생산현장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는 사람과 뜻이 잘 맞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요.

정부차원에서 산.학협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학에 직접 연구비를 지원할게 아니라 각 지방의 공업기술원
등을 단일창구로 해 자금을 지원하면 여러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정부의 규제완화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 이소장 =그렇습니다.

금융적인 지원이 덜 되더라도 규제완화만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까지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에 관련이 없는 부처는 관여치 말도록 통산부등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회장 =우선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땅값이 비싸 공장을 제대로 짓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장부지 대금에 대해 일시불이 아니라 장기 상환등의
혜택을 줘야할 것입니다.

<> 한실장 =이제까지는 지방산업의 발전과정을 중앙정부가 독점관리해
왔고,따라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은 종속적으로 끌려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요.

<> 김심의관 =정부에서도 지방기업육성을 위해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지방기업에 융자할 때 한국은행에서 50%정도를 지원해
준다든가,창업지원기금은 지방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게 좋은
예입니다.

농공단지등에는 세제감면의 혜택도 있지요.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조성한 것은 나름대로
획기적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회장 =정부의 금융지원은 전시적인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기업에 지원한다고 할 때 100개 기업에 1억원씩
배분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별 효과가 없어요.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이 은행에서 융자받으려면 3년간의 재무제표제출,담보설정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과거실적을 토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지방중소기업의 부도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지원해야지요.

<< 계 속 ... >>

<정리 =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