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원유의 기본관세율은 5%이나 장기간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할당관세가 장기적용되는 품목은 기본세율
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원유할당관세를 기본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본세율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오르게되기 때문에 기본세
율을 3%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는 2%의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당 원면등 원자재도 현행 할당관세율을 내년부터 기본관세
율로 전환하되 인상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하반기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과 관련,통상산업부등이
요청한 할당관세 70개품목,조정관세 40여개를 최소한만 허용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할당관세 46개,조정관세 40개)만 허용할 방침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