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부과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건의에 따라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가입돼
있는 3백여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세철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관세철폐에 찬성했다"며 올정기국회때 관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들어 위성통신의 발달로 국내업체들이 위성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신해 플로피디스켓에 복제하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과세기술상으로도 관세부과의
효과가 적어 관세철폐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