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등 8개 후발은행노조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선발은행과 후발은행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금융정책을 펴면서
후발은행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금리규제 신상품규제등 각종지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정부의 각종 은행정책이 후발은행들을 고사시켜 선발은행에
합병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경쟁도입정책"과 "대형화정책"도
무책임한 정책실험이라고 비판했다.

후발은행노조는 "은행감독원의 점포자율화요건강화로 후발은행들이 점포
개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소유구조개선이 시급한 후발은행의
직상장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감독원의 각종 제한,지도및 규제비율등도 후발은행의 특수여건이
감안되지 않았고 일부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높게 책정,
은행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