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식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계류 부품 소재등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구조적인 무역수지적자의 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재산업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번 육성대책은 크게 국산기계 구입시 금융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국산기계류의 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수요자 측면과,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자본재 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들 대책중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 생산성제고에 가장 중요한 기술및
인력과 관련된 대책을 살펴본다면 기능대학등 2년제 다기능 기술과정을
전문대 수료 학력으로 인정하거나 현장기술인력의 근무연한에 따른
소득세 경감,기술지도단운영 등의 대책은 자본재 산업의 특성상
올바른 인력정책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위주의 자본재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숙련공들이고,따라서 잦은
이직이나 현장성 없는 이론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육기자재를 최신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병역특례제도의
확대활용방안 등은 인력양성과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

다만 이번 기술.인력부문의 대책과 실행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기술과 인력부문의 정책은 반드시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의 경우 투자의 효과가 설비투자와는 달리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나타나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클린턴 행정부 들어 영구적인 조세감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력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항상 인력부족과
질적수준의 저하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단기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아니다.

둘째 몇가지 대책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 "기술성"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금융회사들이 기술성을 평가할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갖추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술성의 배점만을 높이는
것보다는 정부지원하에 기술금융회사를 보조하는 기술평가전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서 인력대책의 경우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공고,전문대,공과대
학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기능 인력의 공급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현재 전체 고교생의 14%에 해당하는 공고생의 비율을 2000년까지
22%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공고의 등록금감면등 직접적인 지원과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세제상의 혜택,대학의 실업계 특별전형
확대와 같은 구체적 정책의 마련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각종 기능인 대회의 활성화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인력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에 힘써야만 가능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