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개편방안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은
행의 기업주식보유를 허용하고 은행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7일 발간된 계간 "한국개발연구"에 "은행의 산업자본참여
와 경제성장"(좌승희선임연구위원 문우식 김준경연구위원)이란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산업자본참여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
본 스위스 필란드 스페인등 8개국을 대상으로 은행의 주식보유와 경제성장과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주식보유율이 1% 증가하였을 경우 성장률이
0.3-0.5%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면 해당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투자촉진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또 은행의 산업자본참여는 금융산업이 겸업주의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준경연구위원은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및
3년이상사채는 은행자기자본의 1백%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1개기업에 대한 지
분율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부실기업이 생기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리하기가
힘든게 현실이고 정부 또한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만큼 은행이 부실기업의
정상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화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산업재벌이 은행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은행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지적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