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민간차원의 8.15 통일행사 추진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정치성을 띤 행사 <>전국규모의 옥외집회 <>판문점 행사등은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북교류및 통일관련 행사에 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송영대통일원장관은 "광복50주년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다양한 통일논의및 행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통일논의나
과당경쟁적인 대북접촉.교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북접촉및 교류"는 <>논의 내용이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순수성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구성원간의
합의를 토대로 했는지의 대표성 <>남북교류협력법등 제반 법질서의
존중여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여도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통일행사 추진기준도 마련,정치성 행사와 전국규모의
옥외집회,판문점행사는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판문점 행사의 경우 최근 북한의 중감위사무실 봉쇄및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조치등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키로 했다.

다만 판문점이 아닌 타장소에서의 수누수 목적행사는 긍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