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증보험 이용자 증가세..적은 보험료로 보석금대신

적은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보석금을 대신할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석보증보험은 형사피고인의 보석을 위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보석금을 대신 할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16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에 따르면 94사업연도(94.4~95.3)에
보석보증보험을 이용한 형사피고인은 2만3천6백66건으로 전년의 2만3천
1백44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또한 보험가입액은 2천1백6억원을 기록,지난 회계연도의 1천7백62억보다
19.5%나 늘어났다.

보석보증보험 가입자는 지난 90년 1천44건,가입금액 24억원에 불과했으나
91년 5천47건,1백41억원,92년 1만3천2백77건,5백30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4년사업연도 실적을 회사별로 보면 대한보증보험이 1만5천71건에
1천3백92억원의 계약고를 올렸고 한국보증보험은 8천95건에 7백14억원의
계약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87년 이 상품이 개발된후 몇년간은 이용자가
거의 없었으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이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없고 보험
가입금액의 1%만 보험료로 내면 보석금을 다 내야하는 부담을 덜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형사피고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