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살인 강도 인신매매등 반사회.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토록하는 한편 조직폭력배등 민생침해사범은
사면.복권.감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천영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 "국민들을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 해방
시키기 위해 당정이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 대책에서 장기수전용 교도소를 운영하는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법자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치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수사장비증강 관서신설 인력증원등에 총 2천4백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강력사범의 지능화추세에 대비, 첨단수사기법인 유전자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이를위해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수
있도록 "범죄신고자보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