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조합 국영화 중단 .. 새 감독조직 설립

중국은 공급과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국영화하려는 계획을
모두 중단하고 대신 자유시장 노선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고
9일 관영 금융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6만개이상인 협동조합을 감독하고 업무를 표준화할 전국적규모의
조직이 오는 12일 북경에서 회의를 갖고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협동조합은 공무원이 아닌 농민들이 운영하게
되며 더이상 국내무역부의 감독을 받지 않게된다.

이같은 개혁조치는 국내무역부가 협동농장이 스스로 알아서 경영을 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가장 업무수행실적이 좋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신문은 "이로써 협동조합이 국내무역부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게
되며 국가경영에서 공공 경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앞서 세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을 국내무역부
산하국영기업들과 합병하는 방법에 의해 국영화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82년 마지막으로 국영화를 추진했으나 협동조합 관리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협동조합은 독립기관으로 유지돼 왔다.

이 신문은 "국가 경영에서 공공경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동조합은 공동
소유형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공산화 초기에 국가가 정한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농민들
을 조직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 등소평이 70년대말 이같은 제도를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어 현재는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농민들에 대한
기술서비스등을 담당하는 역동적이고 시장위주의 기관으로 변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