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사업자등록증 플라스틱카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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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신용카드같은 플라스틱카드
로 바꾸고 매년 두차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종이로 돼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훼손되기
쉬운데다 사업자들이 등록증을 항시 휴대할수 있도록 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
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탄일 재경원 소비세제과장은 이와관련,"사업자등록증 카드에는
사업주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 신분증대용으로 쓸수 있게 돼 무자료상들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탈세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1년에 2차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확인도장)받도록 돼 있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등록증을 검열받지 않을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개인은
매출액의 0.5%,법인은 1.0%)제도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로 바꾸고 매년 두차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종이로 돼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훼손되기
쉬운데다 사업자들이 등록증을 항시 휴대할수 있도록 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
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탄일 재경원 소비세제과장은 이와관련,"사업자등록증 카드에는
사업주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 신분증대용으로 쓸수 있게 돼 무자료상들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탈세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1년에 2차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확인도장)받도록 돼 있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등록증을 검열받지 않을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개인은
매출액의 0.5%,법인은 1.0%)제도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