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7월부터 확대되고 외국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설치가 곧바로 허용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앞당겨 이행할 것임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발표했다.

일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종목당 15%까지,또 공기업에 대해서는
10%까지 외국인 주식투자를 확대하며,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적인 매수제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향한 자본자유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6년내 가입을 앞두고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외국투자기관과의 경쟁도 이제는 국내 자본시장안에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92년 1월 주식시장개방이후의 보수적인 개방전략은 지금까지의
국내경제 영향이 국제금융시장의 돌풍속에서도 미미했다고 해서
성공적이라 평가할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방압력을 저지하면서 언젠가는 꼭 겪어야 할
개방충격을 미루어 왔을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것은 우리의 경제잠재력에
비해 증시주변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높은 규제수준이 외국의 대한 투자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악재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개방충격이 거센 힘으로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 위험과 수익성을 비교한 투기성 국제자금의 이동이 이번
외국인투자확대를 계기로 빨라지고 그 규모도 이제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들어온 외국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머물러 성장과 고도화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는 규제완화와
금리하향안정화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증가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자금이
되도록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를 풀어 기업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물가안정은 이제 개방확대와 공급능력 확충으로 풀어야 할때다.

둘째 단기 투기성자금의 국내유입이 장기 투자자금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외국기업 국내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자유화하면서 선진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생산기반확충
에 게을리한 남미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수도 있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자본시장개방과 외국의 선진 다국적기업 국내유치를
병행하면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은행을 신설하여 산업구조고도
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개방확대를 국내경제 활력유지와 산업구조고도화
투자자금 조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경원의 금융개방정책과
통산부의 외국기업국내유치전략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자유화의 추진은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될때
그 성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