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엔고따른 한일산업조정과 기술이전' .. 김영호

입력1995.05.04 00:00 수정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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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엔고로 일본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본기업과 기술을
유치할수 있는 호기를 맞고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3일 KIST 국제회의실에서 "엔고에
따른 한일산업조정과 기술이전"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호 경북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기업의 기술
유치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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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업의 구조조정과 대한국 기술이전 ]]]

일본의 산업은 지금 부분조정에 의존해야 할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

구조 그자체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기술이전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경제는 대량생산을 대량소비로 흡수할수 없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그 갭을 외국에 전가시켜 무역흑자로 나타나게 한다.

이로 인한 무역흑자가 커질수록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는 엔고가 가속화되게
마련이다.

엔고의 확대는 일본의 "원세트 구조의 불경제"를 낳는다.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입이 제한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의 수출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무역흑자로 인해 생긴 엔고의 수준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능가하는 수준이 된다.

이때문에 생산의 위기를 갖고온다.

한편으로는 엔고가 진행될수록 내외가격차가 증대되어 소비의 위기를 갖고
온다.

이러한 생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이전이나 기술이전이
불가피하다.

또 소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수입개방과 역수입의 증가에 의한
가격파괴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수입개방과 역수입 증가는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높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산업은 임금상승, 기술력향상, 무역환경변화등의 여건으로 일본
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들여와 후공정부품은 국내에서 생산조달하고 전공정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도입하여 조립후 수출하는 단계를 졸업하고 있다.

이제는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이다.

한국은 설비투자형 산업이 호경기를 맞는 반면 노동집약산업이 불경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설비투자형 산업이 불경기를 맞는 반면 연구개발중심산업은
호경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석유 화학제품 자동차 철강등의 설비투자형 사업의
투자효율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고의 여파로 한일 두나라 사이에서는 기술우물효과(spring effect)를
살릴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효과는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수 있다.

첫째, 일본이 연구개발 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한일간의 국제분업과정을 거친다면 일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킬 수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일본이 더욱 연구
개발투자를 강화토록 하는 메카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있다.

둘째, 한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역수입 증가가 일본산업의 가격갱쟁력을
높이면서 연구개발투자에 정의 영향을 준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상품구조와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와의 관계를 보면
기술수출보다 소비재 수출로 인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의 상품별 수입구조도 자본재 소비재 원재료 등 상품수입으로
인한 영향은 줄어드는 대신 기술수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일본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수출과 함께 소비재의 수출에 영향을
받고 역수입등은 별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셋째,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제품수입을 늘리면 일본의 소비자 잉여를 증가
시켜 생활대국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넷째, 일본은 원세트 산업구조를 극복,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평분업의
이익을 살리면서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에의 진입을 보다 쉽게할 수있다.

제품수입에서 생기는 관련산업의 실업증가는 새로운 산업발전에 의해
흡수할 수있다.

한일간의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미시로 조정이 중요
하지만 동시에 정부차원의 거시로 조정도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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