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지난3월 국산기계의무비율 폐지등 리스부문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해놓고 두 달이 되도록 이를 규정한 업무운용준칙 개정작업을 미루자 리
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국산기계 의무비율(40%)폐지와
함께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리스허용등 리스금융 규제완화를 발표한
뒤 이를 시행할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발표를 믿고 리스영업을 준비하는 리스업체들이
업무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다.

리스회사들은 "재경원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 규제완화를 발표해놓고
후속조치를 미루는 걸 보면 규제완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정책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

리스사들은 정부가 지난 3월초 리스사의 할부금융업 참여허용을
발표하면서 중소 리스사의 참여를 어렵게 한데다 규제완화내용의
시행을 미루자 곧 있을 제2차 금융규제완화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