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체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사회의 구성과 생활양식이 점점 다원화되고 다기한 집단과
지역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갈등양상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만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세계화와 개방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지속적인 발전전략은
기존의 전략과 발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수 있는
사고의 틀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비돼야하고 특히 지방화의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방정부로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수립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은 규제중심의 행정편의적인 관행에서 탈피,시민편익을 우선시해
공급자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지향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27일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의회의원이
선출되면 외관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겉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정치에서 세계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앙정부를 통한 교류보다 도시와 도시간에 국제결연을 맺거나
경제협력을 해나가는 현상은 바로 세계화와 지방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고,나아가 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꿔야 할 일이
적지않다.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도 어느면에서는 기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은 이제 더이상의 구호가 아니라
당위인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왔다.

즉 지역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지방행정이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수반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세계화시대의 국정관리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정의 주요과제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것이다.

오는 6월 단체장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방재정이 곧 지자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도 자주적으로 재정을 꾸릴수 있는 자치단체들은
떳떳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반면 홀로서기가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숨을 죽이고 중앙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 97.3% 인천 91.3% 대구 89.5% 부산
82.6%등 대도시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전남(19.7%) 전북(30.1%) 충남(31.7%)
강원(32.9%) 경북(34.2%)지역의 자립도는 극히 낮다.

이처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큰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

특히 전국 245개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곳은 170여개.
이가운데 자체재원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60개나
된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잠재재정력도 형편없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까 우려되는 것은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란데서
비롯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지역이기주의의 증폭제가 되지 않아야 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문제의 고착화로 연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60~70년대에 실시했던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중앙정부
가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입증대와 재정지출을 줄일수 있도록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 홍준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