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8.3%)보다
낮아져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7.3%가 될것이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지난해의 6.4%와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등 물가불안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5%로 6%내외의 고물가현상이 계속된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경상적자가 올해 58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5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한국
경제가 향후 몇년간은 만성적자의 위험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3일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28차연차총회에
앞서 발간한 "ADB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보고서는 한국경제가 내년엔 잠재성장률인 7%대에 근접은 하겠지만 95년
에는 소득과 부의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14%이상 늘어나면서 고성장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규제완화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는 것도 성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예산은 올해 7천억원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늘어나 통합재정이 GDP의 0.3%정도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2년간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계속되는 원화절상으로 연11~12%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수입증가율은 95년에 14.6%, 96년에 약10.2%에 달해 경상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적자규모가 올해는 58억달러, 내년에도 5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에 따라 한국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고도기술과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물론 한국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구조조정에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입되는 고용보험으로 보험료를 노린 실업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고비용구조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이와 관련,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도입규모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은 대기업에의한 경제력집중해소가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규제완화와 금융자율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GNP성장률이 93년의 0.9%, 94년
2.1%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올해와 내년에는 3%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일본은 회복초기
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올해와 내년에 성장률이 지난해의 8.2%보다 낮은 7.5%
수준을 보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오클랜드(뉴질랜드)=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