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진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진정책의 내용은 3.4분기 총통화증가율 14~15%유지,재정흑자규모
5조원으로의 확대,대기업의 시설투자 자제요청,연초대비 달러당
원화가치의 6~7% 절상허용,소비성 가계대출억제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총수요억제를 위한 통화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한 본란은 이미 소비성가계대출 억제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투자시기및 장래 시장점유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억제의 부분적인 타당성도 인정했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이해득실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채 재경원차관과 30대그룹 기조실장간의
간담회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바 있다.

정부입장은 원화의 평가절상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자본재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적자를 축소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에 비해 기업측은 수출채산성 악화및 엔고에 따른 수출증대효과의
상쇄를 걱정하는 입장이다.

현재 달러당 엔화가치는 올초에 비해 18~19% 절상된데 비해 원화가치는
3.2% 오른 달러당 761.7원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들어 원화절상률이 이미 지난해의 2.6%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6~7% 오른 달러당 734~742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원화절상의 속도와 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자칫하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경제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5억9,000만달러 19억7,000만달러
늘어나 무역수지가 6억2,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안에 이같은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여기에 더해 외국인
주식투자의 한도확대가 시행되면 종합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며
그 결과 원화의 평가절상압력이 가중될수 있다.

이 경우 원화절상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면 통상마찰을 일으킬수
있고 대폭적인 평가절상에 따른 충격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원화절상을 허용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엔고사태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보통 6개월~1년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달러당 760원선 이하로 평가절상되면 수출채산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수출 주력업종의 해외이전이 추진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수요감소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수 있다.

따라서 엔고 비상이 걸린 일본기업의 한국산 부품수입이 증가될
때까지 좀더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저호황때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0%였던데 비해
지금은 50%까지 높아져 그만큼 가격경쟁력에 민감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원화절상에 따른 경기진정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도 중요하나 국제경쟁력강
화와 산업구조 조정까지 기대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