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금리 "2~3% P 범위 자율화"..재경원

정부는 은행별로 프라임레이트(현재 연9.0~9.5%)에 연동토록 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및 무역금융금리를 하반기부터 2~3%포인트 범위안에서 자율화
할 방침이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의 최저발행한도와 만기도 축소할
계획이다.

2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시행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치는 대로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2단계금융규제완화를 위해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
주거래은행승인제 여신금지업종 중소기업의무대출 보험사자산운영규정등
정책적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 규제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6월말까지 최종확정짓기로 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이 쉽게 되도록 현재 은행이 한국은행
으로부터 5%의 금리로 총액대출을 받아 9.0-9.5%로 할인해주는 상업어음
할인기준금리를 2-3%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이같은 금리인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기위해 "상업어음할인 특별
기금"을 신설해 재정과 대기업의출연금으로 2-3조원규모의 별도자금을
조성하고 한은재할대상 적격어음을 폐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돕기로 했다.

재경원은 오는 96년까지로 예정된 3단계금리자유화대상금리중 이처럼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올해중에 상향조정해 내년 완전자유화에 대비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을 확대해 상업어음
할인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당국자는 이처럼 상업어음할인금리를 인상하면 한은으로부터 5%의
총액대출을 받는 무역금융과 소재부품생산자금의 금리도 이에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3단계금리자유화대상금리중 1년미만 정기예금등 수신금리자유화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한편 주로 절차적 규제를 푸는데 치중했던 1차금융규제완화와는 달리
2차금융규제완화는 정책적 규제를 주로 풀기로 하고 전경련 은행연합회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한편 국책은행 임직원의 해외출장보고와 같이
총무처등다른 부처가 금융기관에 하는 규제도 이번에 함께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