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발표..재경원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공식품등이 변질되거나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회사가 이를 거두어 들이는 식품회수제(리콜제)와 여러명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가 집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집
단소송제를 올해중에도입한다.

또 의료 금융 법률 의료 공공서비스등 톡정서비스분야의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들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식품회수제와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개정과 집
단소송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배기가스에 결함이 생길 경우 검사를 제도화하고 소비자안
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대표의 참여
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공표범위확대와 등록의무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안전에 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권고사항을 중심으
로 포장방법 라벨링 표시등록제도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은행.보험.증권 감독원이 통
합될 경우 금융관련 소비자분쟁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시
키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