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제조업에 대한 도시지역 공장건설 규제가 해제된다.

또한 폐타이어등을 이용한 보도블록,빗물받이등 재생 건설자재에 대한 한국
표준산업규격(KS)이 제정된다.

정국현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은 20일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쓰레기종량제 1백일 대토론회"에 참석,재활용산업육성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산업부와 관련법규의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이어 현재 청량음료나 주류등 페트병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폐기
물예치금을 자동차유리,식기등을 닦는 세제류 페트병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적
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회수처리비의 20~25%에 불과한 예치금요율을 회수실적별로
차등화,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드링크제병등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예치금요율
을 내년부터 7~9%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