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로스쿨" 추진 변함없다..박세일 정책수석

박세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19일 "사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로스쿨제 도입의 백지화는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이날오후 기장회견을 자청,이같이 말하고 "법조인증원과
법대의 학제개편,전관예우등 부조리한 사법관행에 대한 시정등 이번
사법개혁의 대원칙과 기본방침에 관해 청와대내는 물론 법조계,학계등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석은 사법개혁안 발표연기설과 관련,"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는
오는 25일경 대법원과 합의한 단일안을 만들어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혁내용의 상당부분이 대법원과 합의됐으며
구체적이고 사소한 부분을 놓고 의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한국현실에 맞는 로스쿨이 있을수 있다"고 말해 미국식
로스쿨제도와는 다른 형태의 안이 채택될 것임을 시사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