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분양가를
낮추기로한 방침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정부는 이와관련,18일 청와대에서 한이헌경제수석주재로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 정해 통상산업부 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촉진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공단
10만평중 임대용지의 면적을 5만평에서 7만평으로 늘리고 임대료도
일정기간 전액면제토록 할것을 요구했다.

또 분양용지의 가격도 평당 34만원에서 외국수준인 29만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평동공단의 하수처리및 상수도시설등 1백억원상당의
기반시설을 중앙정부가 건설,이미 상당한 재원부담을 안고있는데다
광주평동만 분양가를 내릴 경우 인근의 광주첨단공업단지와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며 이를 수용치 않고있다.

특히 국유재산법에 임대료면제는 재향군인회등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받은 단체에만 적용할수 있기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시행되는 외자도입법에도 외국인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액면제는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일단 분양을 시작한뒤 분양및 임대추이를 보아가며 가격을
결정하자고 요구했으나 통산부측이 반발,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