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정을 위한 과소비 억제와 관련, 한국은행이가계대출을 강력히
억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대출과 연계시킨 상품을 개발,가계자금을 예금으로
끌어들이고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축소는 결국 은행이 고객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만들어 은행의 신용을 추락시키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대기업들의 탈은행화 현상 속에 개인예금이 은행 수신
증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소매금융을 해야 하는 은행입장
으로서는 가계대출 축소를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수신 증가분에서 가계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80%에 달해 은행수신의 가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긴하나 대체로 30-40%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로
결과적으로 가계예금의60% 이상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은행들은 이같은 상태에서 가계대출을 더욱 억제하는 것은 개인저축
유인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저축감소에 따른 기업대출자금
축소 등의 부작용을 빚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통화증발에 따라 이른바 "대출세일"등을
통해 예금과대출을 연계시키는 금융관행을 정착시켜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것은 은행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소비성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의
은행별 배정 때 가계대출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최근 각 은행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