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신증설이 내년부터 자유화된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17일 경기도안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에서
열린협력적기업관계의 정립을 위한 경제인연찬회에서 "참여와 창의의
산업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각 산업에서의 신규진입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를 위해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인력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현행
5%)를 확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소유한도(현행10%)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산업의 신규진입자유화와 관련,발전설비일원화조치와
석유화학산업의 신규진입제한을 올 연말로 종료하고 반도체산업
투자지도방안은 곧바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말로 끝나게 돼있는 직물산업의 합리화조치는 예정대로
폐지하되 경쟁력제고를 위해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석유산업(정유업)진입제한도 완화하기위해 석유사업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석유산업외에는 내년부터 모든 산업의 신설이나 증설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박장관은 이같은 신증설규제완화로 과잉투자문제가 제기될땐 업종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기업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자율협의가
안될때에는 통산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업종전문화시책은 경제력집중완화보다는 경쟁력강화가
목표인만큼 그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등을 분석,이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최종현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박상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회장 김선홍기아그룹회장등 대기업및 중소기업대표 3백여명과
박통산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유관기관대표등 20명이 참석했다.

박장관의 특강에 이어 김선홍회장이 "협력적 기업관계의 정립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참석자들은 5개반으로 나뉘어 자유토론을
벌였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