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엔고 최대 찬스다 .. 미국, 일 개방압력 총력전

[ 뉴욕=박영배특파원 ]미정부는 초강세로 치닫고 있는 일본 엔화를 이용해
일본시장개방을 위한 총력전태세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지는 최근호에서 미정부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자동차업체들의 생산시설이 들어서 있는 자유무역지대(Foreing Trade
Zone)를 대폭 축소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럴 경우 일본의 현지업체들은 관세혜택을 잃어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지역에 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절반수준이다.

일본자동차 현지업체들은 오하이오주를 비롯 켄터키 테네시 인디애나
일리노이주등지에 진출해 있다.

미행정부는 그동안 대일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일본측에 여러차례 강도 높은
요구를 전달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일간 통상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기만 하면
달러화와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강경자세를 끝까지 고수할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체면만 손상한채 물러나야
했었다.

행정부는 이번이야 말로 아무 잃을 것이 없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달러화가 올들어 이미 16%나 평가절하 됐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비난은 피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일본의 시장개방및
경기부양조치를 앞당기게 하는 압력수단이 될게 확실하다.

따라서 미정부는 현재의 엔화강세가 1천3백2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무역
흑자 때문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끝까지 가본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소 업계의 반발이 있다해도 이를 각오하고 밀어 붙이겠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이 주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는 대일무역적자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자동차및 부품시장개방이다.

미.일 두나라는 지난 93년7월 프레임워크 협상이후 21개월동안 성과없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이 협상에서 일본이 미자동차부품 수입확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무역대표부는 여러 보복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복조치와 관련 뉴욕타임스도 최근 일본이 3주이내에 일본의 자동차및
부품시장개방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고 백악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었다.

지난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부과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정부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으로부터 어느정도 시장개방약속을 얻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