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의 사회정책이 실업난해소를 위한 고
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동권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전환기를
맞고있다.

EU정행위는 12일 발표한 "사회정책중기(95~97년)실천계획"에서 "경쟁
력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없이는 사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근
로자권익보호를 위한 법제정보다는 노사간의견수렴방식을 지향해 나가겠다"
며 강혁한 노동법을 제정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온건적인 노사정책
을 펼칠뜻을 분명히했다.

이 계획서는 "사회정책은 사회및 경제환경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며 "높은 실업률과 궁핍,그리고 범죄가 만연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력있는 기업여건을 만들기는 이렵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서는 이어 보업난 해소방안으로 <>직업훈련제도의 강화<>회원국
간 노동력 이동의 자유<>극빈자 실업가 장애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지필
제정< >남녀간 고용평등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자에서 EU는 회원국의 고용실태를 정기
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오는 99년까지 1천4백10억에퀴(1천7백억달러)를 투
자,고용을 확대해 나가는등 사회정책을 실업난해소 우선원칙에 초점을 두
고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기업가의 주장에 밀려 근로자의 권익보호방안
으로 추진해온 각종 법률제정은 포기,노동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