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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종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국가경쟁력강화 대토론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 향후 개선방안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강두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주제로 정치 경제 행정 등 3분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은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치의 세계화'',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제의 세계화'',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행정의 효율화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경제분야는 이경재 차수명의원 최종현 전경련
회장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등이, 행정분야는 장재식의원 김용래 전서울
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제 행정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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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효율화를 위한 개혁과제 ]]]

정정길 <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전체적으로보아 작은정부 구현에 역점을 둔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대적 과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아직 미진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행정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행정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볼때 첫째 규제완화등 불필요한 행정개입 축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분권화도 마찬가지다.

둘째 일선관료들의 부패.부조리도 계속적인 척결노력이 필요하며,셋째
대대적인 사정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적 태도가 만연하여
중대한 병리현상이 되었다.

네번째로 정책상의 시행착오나 정책의 표류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행정병리현상이다.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잘못된 과거의 타파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제부터의 개혁은 기존 세력을 기반으로 선진국과 싸워 이길수
있는 경쟁력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은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행정개혁이 한 차원 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달성되어야한다.

첫째 국가발전의 장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둘째
이 틀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셋째
이렇게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해야한다.

이상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첫째 국가발전의 중.장기목표,발전전략,민간 및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구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위해 이해관련자들의
입장이 고려되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지혜가 총동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화 행정분권화를 추진하고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민주적이면서 전문성이 동원되는 결정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는 선진국의 행정과 경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무사안일적 자세를 극복하여 헌신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노력을 계속하여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승진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호봉을 다단계화하고 상위호봉의 보수를 높여주어야 한다.

또 <>열심히 일해 업적을 내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관행을 만들고
<>현재 행정개혁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회계.조달행정에서
집행부서가 재량권을 갖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제규정을 고쳐서
성과와 효율을 제고시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지도자들의 리더십 결점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정책표류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훌룡한 사람을 장.차관등 일선 책임자로 임명하여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나 정책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또한 일선책임자들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지도자들은 리더십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부채꼴 모양으로 행정적 파장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창조적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