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엔고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수출 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엔가치의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흑자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중 흑자의 상징적 존재인 자동차수출에 제동을 걸어 국제적
으로 흑자삭감에 대한 강한 결의를 표명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자동차회사들이 작년수출실적의 일정비율만큼 올해 수출물량을
축소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취득세(판매가의 5%,상용차및
경자동차는 3%)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럴경우 자동차회사의 수출은 줄게 되지만 절약되는 세금만큼 자동차
가격이 낮아져 판매증대에 의한 내수확대로 연결될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대장성은 이 계획을 14일 발표예정인 긴급엔고대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나 통산성과 자치성및 자동차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통산성은 수출억제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국산품
우선사용보조금에 해당되며 수출을 자율규제하는것도 금지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할하는 자치성은 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형 자동차회사는 수출억제가 실질적인 관리무역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수출은 지난 85년 6백73만대를 정점으로 현지생산증대와
더불어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해에는 4백46만대에 그쳤으며 금액으로는
지난해 5백63억달러를 수출, 총수출액의 14%, 대미수출액의 21%를 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