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카드채 발행 대폭 축소키로...과소비 방지위해

정부는 최근의 경기과열조짐이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
카드회사의 자금조달원인 카드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소비성자금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
해서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산정때 배정비율을 차등적용해 불이익을 주기
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과소비억제책과 함께 신용
카드연체대금을 조기에 회수,현재 1년간 사용액의 평균 1.3~1.4%수준인 연
체대금비율을 6월말까지 1%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신용카드사
에 대해서는 카드론한도축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총액대출한도 차등적용과 관련,한은은 전체 할인재원중 가계대출의 배정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엔 배정비율을 낮
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8.2%(국내총생산(GDP)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관계자는 11일 "초엔고로 인한 수출호조 설비투자확대및 내수경기활성
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7.3%보다 0.9%포인트가량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 1.4분기는 산업활동등 각종 실물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성장률
이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9.3%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
혔다.

한은은 또 자본재 소비재수입이 예상보다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수
지적자폭이 당초 전망했던 60억달러보다 5억달러가량 많은 65억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인상지연과 유통업계의 가격파괴 및 농산물가격안정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했던 6%보다 낮은 5.6%상승하는 선에서 안정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안상욱.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