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은 21세기 서울의
국제화를 위해 도시공간구조의 개편및 전략지역의 개발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5개 거점개발전략"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양대축으로 21세기 서울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골격인 셈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해말에 수립,발표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은 목표년도(2011년)의 미래상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그에 도달하기 위한 골격을 제시한 "과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주간 취업자의 경인.경수전철축및 강남일대 집중화 현상
<>도심공동화 확대 <>산업활동 입지와 교통망의 불균형 <>고층.고밀화
되는데 따른 도시경관 파괴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4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서울시가 간선전철을 비롯,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등 대형 건설사업과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지원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의 수정.보완및 재원조달 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도시공간정비계획 =우선 1도심(4대 문안)과 5개 부도심(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청량리),58개 지구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도시공간 개발계획이
크게 바뀐다.

1도심은 그대로 존치하되 5개 부도심이 4대 권역 6개 부도심(왕십리
일대 추가)으로 바뀌며,4대 권역이 다시 11개 지역중심으로 세분화된다.

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58개 지구중심은 53개 지구중심으로
축소됐다.

4대 권역은 <>동북권역(미아 상계 상봉지역중심) <>서북권역(연신내
신촌 공덕) <>동남권역(잠실 천호.길동 사당.남현) <>서남권역(목동
구로공단역)등이다.

6개 부도심은 <>용산지구(국제업무지구특화) <>왕십리~청량리~뚝섬지구
(동북권역의 축) <>상암지구(대북 교류거점지구특화) <>강남지구(동남권역
의 축) <>영등포~여의도지구(서남권역의 축) <>마곡지구(첨단산업지구특화)
등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1천~1천2백%의 용적률을,지역중심은 일반및 근린상업지역으로
8백~1천%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지구중심은 근린상업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용적률이
6백~8백%에 이르게 된다.

<>교통계획 =서울지역중 지하철이 닿지않는 지역에 2011년까지 경전철및
서울의 부도심과 인천 수원 안양등 수도권 도시를 연계하는 간선전철의
건설계획이 교통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경전철의 도입은 지하철서비스 사각지대의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목표년도까지 총 연장 1백km가 건설되고 이와별도의
사업으로 서울의 부도심과 수도권도시를 연결하는 환상형의 간선전철
1백50km를 오는 2001년 이후 착공,2011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 간선전철은 경인간 동서를 기준으로 남부 중부 북부등 3개 노선을
축으로 급행전철이 건설되며 별도의 사업으로 서해안축 서부축 중부축
동부축등으로 한 지역간설전철이 구축된다.

간선전철의 계획은 분당등 5개 신도시개발때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승용차 지하철 버스외에 교통의 안전판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1백45km에 불과한 도시고속도로를 2001년까지
2백km로,2011년까지 6백km 확충하는 한편 현재 3백80km의 간선도로는
오는 2001년까지 1백70km가,2011년까지 2백50 가 추가로 건설돼 총
연장 8백km로 늘어난다.

<>주택계획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단계적
완화하는등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산업을 육성해
2011년까지 매년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주택보급률을 2011년에
8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대비 주거비비율 25%선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는등 최저주거기준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이용율의 극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의 고려,지역간 주거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조된 중.장기
광역주택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경제계획 =2011년까지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지역
통신망을 연계,가정과 직장에서 행정서비스등 각종 고품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를 통해 종합적 행정정보망이 마련돼 서울시의 도시관리와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등 국제 정보거점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지원
센터가 조성되는등 서울형 첨단산업이 집중 육성되며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등 주택건설이 강력 규제된다.

특히 공공차원에서 교통의 요충지에 대규모 물류.유통시설등을 집중
건립,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관.공원녹지계획=한강경관보호를 위해 한강에서 5백m-1천m정도를
"리버벨트(River Belt)"로 설정,고도제한등 각종 건축을 규제한다.

이와함께 이촌,반포,옥수등 3개 지구를 특별경관관리지구로 지정,남산
경관및 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한강변의 녹지축을 강화하고 고수부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3종류로 세분화해 용적율과 층수를 함께 제한하고
풍치지구도 3개의 지구로 나누되 2종과 3종 지구는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주요 구릉지와 산지의 보전을 위해 남산,북한산,도봉산,관악산,
인왕산은 서울시가,수락산,불암산,용마산,우면산등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