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금년중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내리고 대
신 공시지가의 30%선인 현행 종토세의 과표를 50~60%선까지 접근시키는 방안
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나오연세제개혁특위위원장은 이날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1차회의에서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토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및 세
율인하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 지방세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나위원장은 "종토세 과표현실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
방세개편과정에서 과표가 적어도 공시지가의 50~60%선이 돼야하며 현재 주택
지의 경우 0.2~5%선인 종토세율을 0.1~2.5%선으로 절반가량 낮춰야 할것"이
라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또 "종토세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전환할 경우 종토세 세율을
한단계 더 내리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내무부측은 이날 "지방세제개혁 추진상황과 과제"보고에서 종토세과표문제
와 관련,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세율인하 <>과표를 공시지가의 30%
안팎에서 일률 적용하되 현행 세율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80%선에 접근시
키되 세율인하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측은 또 재산세 종토세등 보유세의 세부담을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
록세등 거래세의 세부담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무부측은 특히 부가세중 음식업분 도소매업분 양도소득세분등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국세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을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
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규 지방세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광세 광고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