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연체대한 담보물건경매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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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연체여신에 대한 담보물건경매절차가 은행처럼 간소화
된다.
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개정상호신용금고법이 적용됨에따라
신용금고들은 경매대상인 담보물건의 소유자에게 법원경매사실통보서를
발송만하면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금고들이 성업공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을 할경우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해야했던 것을 면제받게 되며 항고및 재항고시 법원의 처리기한도
6주내로 빨라진다.
이는 신용금고들이 금고법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게돼 은행기관과 같은 경매절차를 적용받는데 따른 것
이다.
종전에는 신용금고들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이자연체5회이상의 경
매대상담보물건에 대해 신용금고들은 일일이 이해관계인의 경매확인을 받아
야 경매에 들어갈수 있었다.
또 법원의 항고및 재항고처리기간도 6개월 또는 4개월이었다.
경매절차가 간소화됨에따라 신용금고업계는 1~3년까지 걸렸던 경매처리
담보물건이 은행처럼 빠르면 2~3개월안에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
된다.
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개정상호신용금고법이 적용됨에따라
신용금고들은 경매대상인 담보물건의 소유자에게 법원경매사실통보서를
발송만하면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금고들이 성업공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을 할경우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해야했던 것을 면제받게 되며 항고및 재항고시 법원의 처리기한도
6주내로 빨라진다.
이는 신용금고들이 금고법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게돼 은행기관과 같은 경매절차를 적용받는데 따른 것
이다.
종전에는 신용금고들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이자연체5회이상의 경
매대상담보물건에 대해 신용금고들은 일일이 이해관계인의 경매확인을 받아
야 경매에 들어갈수 있었다.
또 법원의 항고및 재항고처리기간도 6개월 또는 4개월이었다.
경매절차가 간소화됨에따라 신용금고업계는 1~3년까지 걸렸던 경매처리
담보물건이 은행처럼 빠르면 2~3개월안에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