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상품권 발행자와 물품제공자가 다른 3자형상품권을 발행하
려는 업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아닌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
으면 되게된다.

그러나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50%인 상품권 발행한도가 상당폭 축소되고
할인발행등 불법유통에 대해선 벌칙이 강화되는등 상품권발행에 대한 규제
는 크게 강화된다.

1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해4월 상품권발행이 19년만에 허용된 후
1년동안 시행해본 결과를 종합 검토,상품권발행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
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다음주중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상품권발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경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3자형상품권 인가권을 재경
원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위임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50%인 상품권발행한도를 상당폭 축소하며 <>액면금액의 80%이상
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해주는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등이 포함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4월 상품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1백58
개사(3자발행형 90개사포함)로 발행실적은 4천9백48억원을 기록,당초 예상
액 1조3백39억원의 47.9%에 그쳤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