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은행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일본에비해 크게
뒤진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비중 확대,재보증제도 도입등 신
용보증제도 활성화 대책을 30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정책금융의 축소가 불
가피한 상황이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비중이 일본
등에 비해크게 낮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잔액도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하
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국내 예금은행의 총대출중 신용대출비중은 49.8%에 불과,일본의
61.7%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도 지난해말 연재
7조7천억원에 그쳐 일본의 26조2천억엔에 비해서는 절대액에서 크게 미흡하
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소기업신용보험의 재보증을 통해 대위변제액의 70~80%를
보전하고있으나 국내 신용보증기금은 재보증제도가 없어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부담,기본재산의 잠식이 크다고 무협은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비중도 한국은 35%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63%에 달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조기에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비중을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또 신용보증에 대한 재보증제도의 도입,지역별 신용보증기금 설립,
대기업의신용보증기금 출연 유도,신용보증기금의 자금차입 허용
등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