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APEC통신/정보산업 고위관계관회의, 2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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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제1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통신.정보산업 고위관계관회
의가 APEC회원국 고위실무자및 국제기구대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전 호텔신라에서 개막됐다.
지난해 11월 김영삼대통령이 APEC정상회담에서 제안한 APEC통신.정보산업장
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이 회의는 31일까지 3일 동안 열릴 예정으로 한국은
이회의에서 APII의 개념과 협력원칙,구체적인 협력방안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논의결과는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에서 "서울선언"으로 채택된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APII의 개념을 "APEC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반확충및
고도화,국가간 연동,회원국을 하나로 잇는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에의 접근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 정의키
로 했다.
또 협력원칙으로는 회원국의 독창성과 고유성존중,회원국간 역할분담,회원국
간 격차를 완화할수 있는 방향으로의 추진,민간부문참여및 경쟁원리도입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밖에도 민간부문참여,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망현대화사업
협력프로그램마련,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협의체구성,인력개발협력등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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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K패스 혜택이 올해부터 일부 축소됐다. 작년까지는 일별 횟수 제한 없이 월 60회 한도로 대중교통 비용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했다. 올해부터는 환급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하루 2회로 제한됐다.일부 다자녀가구 혜택이 추가되긴 했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변경된 K패스의 혜택을 비교해 봤다.K패스의 환급률은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환급받고 19~34세 청년은 30%를 돌려받는다. 청년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2명인 동시에 자녀 중 1명이 18세 이하면 30% 환급률이 적용된다.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환급률이 50%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환급률이 53.3%로 가장 높다.기후동행카드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19~39세 청년이면 한 달에 5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이 아니라면 가격이 6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김포골드라인 포함)과 시내·마을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K패스는 전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는 물론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도 혜택이 적용되기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 K패스가 대부분 유리하다. 문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다. 나이와 자녀 유무,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복잡하게 유불리가 나뉜다. 19~34세면서 자녀가 없거나 1명이면 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7만8570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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