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3-14% 늘어난 62조-62조5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국립의료원과 3개 결핵병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부처별 경상경비한도제를 도입하며 정부
청사 관리의 민간용역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홍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상정한
"96년예산안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내년중 경상경제성장률이 12%안팎으로 올해(12.9%)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난94년 세제개편으로 내년중 세입이 1조3천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내년 예산증가율을 올해(15.1%)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민간이나 산하기관으로
넘긴다는 방침아래 내년중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경상 충남 충북등 3개대학
병원을 법인화하며 국립의료원과 마산 공주 목포에 있는 3개 결핵병원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올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제와 관련, 도지사나 시장이
오는96-98년중 시행할 투자계획을 내무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시도중기투자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건설등 대형투자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한꺼번에
일괄참여하는 일괄입찰(Turn-key)을 적극 활성화하고 현재 세목별로 돼있는
세무서 조직을 부과.징수.조사등 기능별로 재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등 경상경비는 항목별로 배정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총액한도를 정해주는 경상경비한도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점을 현행 사업계획 고시일에서
주민에게 통보한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