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화합 모범기업에 인센티브 방안 마련키로...통산부

통상산업부는 올해 임금안정및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화합에 모범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5.6-8.6%가 지켜질수있도록 주요기업
70개를 선정,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박운서차관은 28일 통산부 관련 주요업종별단체및 산하기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업종별단체중심으로 노사정간담회를수시로 개최하는등 산업현장
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철강협회가 올해 노사화합상을 제정,업계의 화합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며 다른 단체들도 노사화합에 모범적인 기업에 포상이나 직원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업체별단체들이 업계의 노사화합을 이끌어낼수있도록 필요한 경
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통산부는 정부출연기관및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토록 하는 원칙아래 투자기관은 4.7-5.7%,출연기관은 6.0%이내
수준에서 4월이전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짓도록 당부했다.

한편 통산부는 "최근 제조업임금동향과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지난해 제조
업의 시간당 임금이 6달러1센트로 최초로 대만(6달러)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임금상승률이 15.5%로 미국(3.2%),일본(2.4%)은 물론
대만의 9.7%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도 상대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7백6.9달러,제조업의 월평균임금은
1천2백72.4달러였다.

이에따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은 1.8로 대만의 1.25(94년기준),일본
의 1.19(93년)를 웃돌았다.

물론 국내제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도 상대국보다 높다.

작년 3.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은 8.4%로 미국의 4.7%(94년 2.4분기)
일본의 4.4%,대만의 4%보다 높았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 노동비용증가율(명목
임금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국내제조업의 노동비용증가율은 7.1% 를 기록한 반면 미국과 일본
은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2.1% 를 보였다.

대만은 4.6%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노동경쟁력이 낙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무한경쟁시대에 기술 임금 물류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절대우위가 확보돼야 한다며 국내기업들도 노사협력과 임
금안정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
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