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유례없이 4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오는6월 4대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위해 일찌감치
"문단속"에 들어갔다.

선거는 통상 현금통화를 늘려 선거전부터 물가를 끌어올리고 산업생산과
고용사정도 크게 위축시키기때문이다.

특히 이번선거는 선출인원과 후보자수가 사상최대규모에 달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가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할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있다.

또 이번선거를 관리하기위해서는 1백4만명의 공무원이 필요하고
정당들도 자원봉사요원을 수백만명씩 동원할 예정이어서 산업공백과
함께 행정공백도 예상되고있다.

재정경제원은 27일 발표한 "선거의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번 4대지방선거비용으로 최소한 4천1백22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법정선거운동원으로만 17만3천5백명의 인력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추가인원을 제외하고도 5천6백71명을
뽑는 기초및 광역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2만2천9백80명의
후보자가 나설것이란 가정아래 산출된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겠지만 이대로만
된다고해도 막대한 자금및 인력난을 가져와 경제안정을 크게 악화시킬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총선과 대선때 총통화는 큰영향이 없었지만 현금통화가
단기적으로 크게 늘면서 물가와 소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비는 경기가 호황일수록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여 경기가 호황이었던
지난81년3월 총선과 87년12월 대선때는 선거기간중은 물론 선거후
6개월까지도 증가세가 계속됐던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는 인플레심리까지 겹쳐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특히 선거기간보다도 선거전의 상승율이 높았던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87년대선때는 물가상승세가 선거후 6개월후까지 이어졌다.

산업생산도 고용감소와 선거일휴무에 따른 조업일수감소와 근로분위기
이완등에 크게 줄었다.

지난85년 2월 총선때는 전년 4.4분기때 10.7%에 달했던 산업생산증가율이
선거가 있었던 그해 1.4분기에는 절반수준인 5.5%로 떨어졌고 88년4월과
92년3월 총선및 92년12월 대선때도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취업자는 생산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선거때는 경기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모두
하락세를 면치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도 시중자금이 대량으로 선거에 투입되고 미래경기를 예측할수없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거기간중 예외없이 감소했다.

금리는 시중유동성 증가로 선거기간중에는 하락하다 선거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장율은 소비증가에 따른 총수요증가로 선거때보다는 선거후
3개월-6개월정도 시간이 흐른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경원은 특히 이번선거는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데다 실시시기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6월이어서 과거
어느 선거때보다 경제에 대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개를 들고있는 과소비경향도 이번선거를 계기로
더욱 뚜렷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이번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않도
록하고 각기업들의 임금교섭도 가능한한 선거전에 마무리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에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