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자동차세 징수가 1년에 4차례에서 2차례로, 후납에서
선납으로 바뀌어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세법개정으로 자동차세가
"분기별후납제"에서 "반기별선납제"로 바뀐데 대해 납세자의 반발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내주중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자동차세를 후납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럴 경우 지방세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관련부처와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자동차세 징수에 관한 현행 법조항은
다분히 조세편의적인 측면이 있다"며 "분납방법과 시기를 재검토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반기별선납제"의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세를 5~10%정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