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종훈(한국전력사장)/임창렬(조달청장)

입력1995.03.24 00:00 수정1995.03.24 00:00

<>이종훈한국전력사장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클럽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창렬조달청장은 24일 제주지청을 방문,박왕주지청장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25일에는 대구지청(지청장 남상환)을 초도순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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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의 조율 과정이나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을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는 수십·수백 개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청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 변경과 관련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교섭창구 단일화 사실상 폐기…15년 만에 깨진 협상틀'무제한 쪼개기 교섭' 우려…원청 노조도 쪼개질 판정부가 27일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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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사실상 폐기

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의 조율 과정이나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을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는 수십·수백 개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A4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청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 변경과 관련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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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장기화 불가피…분쟁도 늘어날 듯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상대해야 할 노조가 많이 늘어나는 데다 예전에 없던 복잡한 협상 절차가 많아 노사 협상 과정에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이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전산망, 작업장, 휴게실, 출입구, 식당 등 전체 하청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공고 기간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원청과 교섭할 노조가 정해지면 14일 안에 원청과 협상할 ‘대표 노조’를 선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계는 별도 협상을 요구할 노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교섭 단위 분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서다. 하청 노조는 직무별, 상급 단체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교섭 단위를 쪼갤 수 있다.노사 협상 대상자가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당분간 노사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청과 교섭 가능 여부, 교섭 단위 분리 허용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의견 다툼이 많아질 경우 노사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협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일단 교섭에 들어가면 원청을 부당노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