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제3섹터"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합니다"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은 일본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나가와현의 모델을 들어 "제3섹터"를 강조했다.

"제3섹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지역발전 프로젝트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고 제3의기구(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20주년 기념으로 지난1월에 실시한 일본
지방자치연수및 시찰행사에 참석한 시도의원과 기업인들이 가나가와현의
"제3섹터"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장원장의 전언이다.

"가나가와현은 원래 중공업지대 였지만 시대의 변화요구에 맞추어
하이테크 정보산업중심지로 변신한 곳입니다"

장원장은 가나가와현의 변신이 성공한데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조체제를 이루는 제3섹터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가나가와현이 제3섹터프로젝트로 추진한 것은 요코하마시의 21세기
미래도시계획(MM21)과 쇼난 국제촌및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KSP)등을
들수 있다.

요코하마의 미래도시계획은 경제 문화 정보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미래형으로 꾸며지는 계획으로 21세기 정보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고
쇼난 국제촌은 민간기업의 참여로 국제적인 학술및 문화교류의 중심
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또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는 제2의 소니나 혼다를 꿈꾸는 연구개발지향
기업들이 모여 있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곳이다.

"가나가와현의 지방자치가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된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민자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경우 대기업위주의 민자유치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게
장원장의 지적이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