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박재홍)는 23일 오명건설교통장관등을 출석시킨 가
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잇단 건설업체 부도대책,물류비용 절감방안,해외건설지
장진출 활성화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성환의원(민자)은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
기위해 공제조합 보증수준을 현행 공정 20%에서 1백%로 확대 시행해야 할것"
이라며 "이와함께 오는 97년부터 실시될 "후분양제"를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고속도로 휴게소및 주유소 민영화 응찰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음에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세워 낙찰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찰자금에 대한 출처를 철저히 조사,불건전한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김봉호의원(민주)은 "건설업체의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인준허가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건설업체에
대한 연불금융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재 임사빈의원(민자)등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연8조6천억원
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화물물류사업은 서비스업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금융.세제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세가
가 폭등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을 늘려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