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로] 최시장의 대국적 견지(?)

"대국적 견지가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시장".

이는 최병렬서울시장의 단국대 풍치지구해제 검토지시와 관련,시공무원
들이 최시장이 피력한 대국적 견지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최시장은 풍치지구의 해제검토지시를 내리면서 수차례에 "대국적 견지"
를 내세워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가 강조한 대국적 견지란 대학의 지방이전과 수도권의 인구분산,
교통대책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단국대가 이전키로한 곳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이라면
최시장의 "대국적 견지론"이 얼마나 단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곳은 한남동캠퍼스에서 자동차로 채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만약 단국대가 천안분교위치로 이전한다면 최시장의 대국적 견지론은
어느정도 설득력을 갖겠으나 서울 외곽지역으로 옮기는데 불과하다.

또 수도권의 인구분산,교통대책도 공념불일 수밖에 없다.

한남로는 북쪽으로는 남산 3호터널과,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도심과 외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교통여건은 이미 과부하상태이다.

한남로일대에 3천9백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심지역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가 승용차 10부제가 아니라 그어떤 교통대책을
내놓아도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풍치지구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생리"를 갖고 있다.

시가 30~40년간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해온 집단민원을 거절해온 이유도
이때문이다.

한사람의 단견적 "대국관"으로 인해 서울시는 자칫 도시계획자체를
포기해야할 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지방이전과 풍치지구해제건은 분명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최시장의 발상은 이같은 별개의 문제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냥
호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국적 견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