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손실준비금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것등 13
개항목을 금지보조금에 포함시켜 지원규모를 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
가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양허방안"을 마련,다음주중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의 의결을 거쳐 오
는 4월3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지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은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3년에 걸쳐 손비로 인정해주는 수출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외화수입금액의 1%를 3년에 걸쳐 손비로 인정해주
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자동화.노후시설개체를 위해
투자거나 특허출원된 국내신기술등을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외산은3%)를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등 13개이다.

금지보조금에 포함되면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금협정에 따라 3년이내(개
발도상국으로 인정되면 수출보조금은 8년,수입보조금은 5년)에 지원을 폐지
해야 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지보조금을
선정했다"며 "한국이 개도국으로 인정받느냐의 여부를 떠나 국내산업이 수용
할수 있는 수준에서 금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
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